입력 : 2016.10.07 03:00
작년보다 5%p 높아져… 실질적 위협으로 보기 시작
70%가 주한미군 주둔 찬성
"北核, 외교적 해결 지지" 81%… "공습 찬성" 35%
미국 국민의 60%가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는 5일(현지 시각) "올해 실시한 외교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0%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대한(critical) 위협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조사 때에 비해 5%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미국 국민이 북핵을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도 이런 여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재앙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선제·예방 타격의 전쟁 교리를 정교화시켰고, 이미 10여년 전에 6000~7000개의 선제 타격 목표를 정해놓았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북핵이 가시적인 위협이 된 만큼 최근 미국의 흐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한 미군 주둔을 찬성한다는 답변도 70%로 2년 전인 2014년(64%)보다 6%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였다. 2012년(60%)에 비해서는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정파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76%, 민주당 지지자 70%, 무당파 64%가 주한 미군 주둔을 지지했고, 미군 철수를 시사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 중 72%도 주한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인의 주한 미군 주둔 지지도는 다른 동맹국인 일본·독일·호주의 미군 주둔 지지도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CCGA는 밝혔다.
한 외교 당국자는 "미국 국민의 60%가 북핵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선, 미국의 차기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이 문제가 앞으로 최우선 외교 과제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를 대하는 한·미 외교의 근본 판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CCGA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핵프로그램을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인의 75%가 주한 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는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미국인의 81%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했고, 80%는 대북 제재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5년 여론조사 때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75%, 대북 제재 조치 강화 찬성이 70%였는데, 각각 6%포인트와 10%포인트가 올랐다. 북핵 시설 공습에 찬성하는 여론은 35%였고, 북핵 시설에 대한 군대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국가 호감도와 관련해 북한은 100점 만점에 19점을 기록해 최하위였고, 북한 다음으로 비호감 국가는 이란으로 26점을 받았다.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978년 이후 계속 상승해 최고치인 55점을 유지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한·미 관계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인의 72%는 변함이 없거나(58%), 발전했다(14%)고 답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한 이번 조사는 GfK 커스텀 리서치(GfK Custom Research)가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61명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했다. 오차 범위는 설문 문항에 따라 ± 2.2%에서 ± 3.5%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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