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12 03:02
백악관, 절박한 중국 견제 심리… 한국의 '3不' 입장에도 민감
워싱턴 외교街 "한·미는 음정 안맞는 음치관계, 소통 안되더라"
최근 한국을 다녀온 미국 외교관들을 만난 전직 미 의회 관계자는 "한·미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했다. 그는 '음치(tone deaf)'란 표현을 썼다. '음을 구분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냉전적'으로 본다.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모든 것을 걸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이런 경향은 여전히 강하다고 한다. 미국 눈엔 오로지 중국만 보이고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한다'는 절박한 중국 견제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경우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손턴을 차관보로 추천했으나 백악관에선 '중국에 대해 너무 온건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를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워싱턴 한국 전문가들의 최고 관심사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전문가도 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핵 해결에 중국 도움을 얻기 위해 천안문 망루에 섰던 사건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 한·미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졌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9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한국 측의 '3불(不)' 입장 표명을 다시 거론했다. '3불'은 워싱턴이 한·중 관계를 바라보며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 미사일 방어(MD)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3불' 입장을 밝힌 직후 우연히 만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중국에 '약속'을 해준 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실제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4일 본지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이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3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견지됐던 입장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한 싱크탱크 전문가는 "그것은 북한의 ICBM과 핵 능력이 지금처럼 진전되기 전의 일이다. 어떻게 그때와 지금이 같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3불'만이 아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견도 미국이 서운해하는 부분이다. 워싱턴 사람들에겐 한국의 이런 행보가 중국을 의식해 미국의 아시아 구상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 올라온 '독도 새우'를 보고 외교적 무지와 무례에 놀랐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 업무를 했던 한 관리는 10일 "요즘 워싱턴의 '코리아 워처(Korea watcher)'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성향을 가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 대표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생존의 위협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시각이 워싱턴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강경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미 외교 기회의 창은 빨리 닫히고 있다"고 했다.
이런 긴박한 분위기에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북핵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15번 검토를 했다는
한국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냉전적'으로 본다.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모든 것을 걸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이런 경향은 여전히 강하다고 한다. 미국 눈엔 오로지 중국만 보이고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한다'는 절박한 중국 견제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경우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손턴을 차관보로 추천했으나 백악관에선 '중국에 대해 너무 온건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를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워싱턴 한국 전문가들의 최고 관심사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전문가도 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핵 해결에 중국 도움을 얻기 위해 천안문 망루에 섰던 사건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 한·미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졌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9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한국 측의 '3불(不)' 입장 표명을 다시 거론했다. '3불'은 워싱턴이 한·중 관계를 바라보며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 미사일 방어(MD)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3불' 입장을 밝힌 직후 우연히 만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중국에 '약속'을 해준 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실제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4일 본지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이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3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견지됐던 입장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한 싱크탱크 전문가는 "그것은 북한의 ICBM과 핵 능력이 지금처럼 진전되기 전의 일이다. 어떻게 그때와 지금이 같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3불'만이 아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견도 미국이 서운해하는 부분이다. 워싱턴 사람들에겐 한국의 이런 행보가 중국을 의식해 미국의 아시아 구상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 올라온 '독도 새우'를 보고 외교적 무지와 무례에 놀랐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 업무를 했던 한 관리는 10일 "요즘 워싱턴의 '코리아 워처(Korea watcher)'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성향을 가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 대표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생존의 위협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시각이 워싱턴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강경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미 외교 기회의 창은 빨리 닫히고 있다"고 했다.
이런 긴박한 분위기에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북핵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15번 검토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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