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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경인생 2018. 9. 17. 11:13




中의 팽창적 외교 전략… 21세기 新식민주의 논란


입력 2018.09.04 03:03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중국 돈 썼다가 국가부도 위기
빚때문에 항만 운영권 넘겨줘

올해 중국 최대 외교 이벤트인 '중국·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무상 지원과 우대 차관 등을 포함해 6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며 "더 긴밀한 중·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아프리카 54국 중 53국 정상을 불러 모음으로써, 아프리카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줄 섰음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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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중국·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앞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시릴 라마포사(앞줄 왼쪽) 남아공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앞줄 오른쪽) 이집트 대통령 등 참석 정상들과 기념 촬영하기 전 손뼉을 치고 있다. /EPA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운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는 전례 없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대일로가 개도국을 빚의 나락으로 빠뜨린 뒤 그 대가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챙기는 '부채 함정 외교'이자 '신(新)식민주의'라는 날 선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결국 이번 회의 개막 전날인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항변에 나섰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어디까지나 아프리카의 자발적 수요에 따라 빌려준 것일 뿐"이며 "중국의 외교 역사에는 식민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중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부가하지 않았다"며 "서구 매체의 비판은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은 서구 매체가 아닌 일대일로 참여국들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달 방중(訪中) 때 전(前) 정권이 일대일로 차원에서 중국과 추진하던 25조원 규모 철도·가스관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우리는 그 돈을 갚을 여력이 없고 이런 사업도 필요치 않다"며 "우리는 신식민주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마하티르의 경고를 뒷받침하듯 일대일로에 발 들였다가 벼랑 끝에 선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남유럽 몬테네그로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항구에서 이웃 국가 세르비아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중단했다. 공사가 계속되면서 국가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으로 치솟으며 '위기 경고음'이 울렸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파키스탄은 외환위기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간에 철도·고속도로·송유관·통신망을 까는 '경제회랑' 사업비가 당초 20억달러에서 62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IMF 지원금이 중국 빚을 갚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못박고 있어, 자칫 국가 부도를 맞을지도 모르는 처지다.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들은 핵심 인프라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 일대일로를 통해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한 스리랑카는 이 항구 지분의 80%와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GDP 20억달러인 지부티는 중국 빚이 12억달러에 달해, 미군의 관문 역할을 해온 현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몰디브는 대외 부채 중 중국 채권이 70%가 될 만큼 대중(對中) 종속이 심화되면서 "중국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전 세계에 걸친 중국의 부채 함정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상징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0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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