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24 03:00
[침범당한 독도 영공]
南北군사합의, NLL 등 훈련제한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은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대미(對美) 전략 차원에서 중·러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시험해 본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앞으로도 유사 도발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로, 군 안팎에서는 우리 안보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남북 대화가 재개된 작년부터 주요 한·미 연합 훈련들을 줄줄이 축소·폐지해 왔다. 3대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모두 폐지됐다. UFG의 경우, 43년 만에 폐지되면서 정부 부처들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한·미 연합군 훈련인 '프리덤가디언'으로 쪼개졌다. 분리된 을지연습은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과 통합돼 '을지태극연습'으로 지난 5월 실시됐었다. 군 일각에서는 "대규모 실전 기동 훈련이 사라지면서 한·미 연합훈련 체제가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됐고, 우리 군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미 당국이 다음 달 실시할 '19-2 동맹 연습'도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데 맞춰졌다. 이는 지휘소훈련(CPX) 연습으로, 대규모 병력·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나마 북한이 강력 반발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하자 '동맹' 대신 '전작권 검증' 등 다른 명칭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비행 금지 구역 등이 설정·확대되면서 제대로 된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 훈련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안보적 억지력을 갖는데 지금은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는 셈"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남북 대화가 재개된 작년부터 주요 한·미 연합 훈련들을 줄줄이 축소·폐지해 왔다. 3대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모두 폐지됐다. UFG의 경우, 43년 만에 폐지되면서 정부 부처들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한·미 연합군 훈련인 '프리덤가디언'으로 쪼개졌다. 분리된 을지연습은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과 통합돼 '을지태극연습'으로 지난 5월 실시됐었다. 군 일각에서는 "대규모 실전 기동 훈련이 사라지면서 한·미 연합훈련 체제가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됐고, 우리 군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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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이 다음 달 실시할 '19-2 동맹 연습'도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데 맞춰졌다. 이는 지휘소훈련(CPX) 연습으로, 대규모 병력·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나마 북한이 강력 반발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하자 '동맹'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비행 금지 구역 등이 설정·확대되면서 제대로 된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 훈련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안보적 억지력을 갖는데 지금은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