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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억지

경인생 2015. 4. 8. 18:04

 


NEWS&VIEW] 日, '한강의 기적'을 모욕하지 마라

  • 이진석 기자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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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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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7 01:50 | 수정 : 2015.03.27 07:26

    ['日지원으로 韓성장' 日외무성 동영상이 억지인 이유]

    ① 개발 초기 해외차관의 70%는 美·유럽의 돈
    ② 정부정책·국민의지의 결과… 日도 수익챙겨
    ③ 국교정상화 이후 對日 무역적자 4900억달러
    ④ 식민수탈 탓에 한국은 독립후 최빈국서 출발

    일본 외무성이 지난 24일 주미·주한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를 부각한 홍보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후 시대의 국가 건설,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일본'이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1954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 제공에 들어갔다"면서 한국의 지하철 1호선 개통 사진, 소양강댐 공사 사진, 포스코 제철소 사진을 차례로 보여준다. 한국도 일본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제성장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원으로 한국이 발전했다"는 주장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변과 닮은꼴이다. 일본의 지원이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였다는 홍보 동영상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과장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규모로 볼 때 전후 한국 경제 재건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일본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도움이었다. 광복 후 1960년까지 미국 중심의 무상 원조는 총 30억달러에 달했다. 식품·의료품·산업설비 등으로 전후 재건의 토대가 됐다. 미국은 1960년대 들어서는 원조를 줄이고 공공차관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한다.

    박정희 정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10년간 한국이 도입한 공공차관의 70%는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왔다. 20% 정도만 일본에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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