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07 01:45
검찰 통솔할 秋장관, 검사장 갈아엎는 '급진인사' 제동 가능성
법무부, 검찰총장을 '외청장' 표현… 秋 오늘 윤석열 만난다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6일 법조계와 여권 일각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보직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간에 이견(異見)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 검찰 간부 인사 검증을 진행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사장들을 갈아엎는 수준의 파격적인 인사안을 마련했는데 일부 내용을 놓고 추 장관이 난색을 보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검찰이 진행해 온 각종 사건 수사에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날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사로 임용해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힐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황 국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권 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는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3일 바로 인사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각종 수사팀을 어느 정도 흔드는 인사에는 추 장관도 동의했지만, 인사의 폭과 내용을 두고 청와대 의도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검찰 개혁, 법무부 문민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도겠지만, 각종 수사의 지휘 라인 교체와 얽혀 있어 검찰의 반발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을 통솔해야 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급진적 인사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알려진 대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보복 인사"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추 장관이 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한 법조인은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이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인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7일 법무부 산하기관장의 단체 예방 일정에 맞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7일 오후 4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법무부로 예방할 예정"이라며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부 산하기관 세 곳의 장과 함께 추 장관을 예방한 뒤 따로 추 장관을 독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外廳)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굳이 '법무부 외청장'이라고 표현하고, 3명의 예방 일정에 윤 총장을 끼워 넣은 것은 '윤석열 길들이기'로 해석됐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일 뿐"이라던 추 장관이 의도적으로 상하 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검찰청법의 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추가된 것이다.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7일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갖춘 추 장관은 이후 인사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7일 또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9~10일 중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공산이 크다. 한편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8석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여권 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는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3일 바로 인사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각종 수사팀을 어느 정도 흔드는 인사에는 추 장관도 동의했지만, 인사의 폭과 내용을 두고 청와대 의도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검찰 개혁, 법무부 문민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도겠지만, 각종 수사의 지휘 라인 교체와 얽혀 있어 검찰의 반발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을 통솔해야 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급진적 인사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알려진 대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보복 인사"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추 장관이 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한 법조인은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이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인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7일 법무부 산하기관장의 단체 예방 일정에 맞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7일 오후 4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법무부로 예방할 예정"이라며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부 산하기관 세 곳의 장과 함께 추 장관을 예방한 뒤 따로 추 장관을 독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外廳)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굳이 '법무부 외청장'이라고 표현하고, 3명의 예방 일정에 윤 총장을 끼워 넣은 것은 '윤석열 길들이기'로 해석됐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일 뿐"이라던 추 장관이 의도적으로 상하 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검찰청법의 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추가된 것이다.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라는 게
7일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갖춘 추 장관은 이후 인사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7일 또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9~10일 중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공산이 크다. 한편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8석으로 늘었다.